2015. 1. 26 ∼ 2.  6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전략산업국

경영개발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3 성 과 및 반 성
□	2014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 ･ 최적의 산업용지 제공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실화 추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농공단지 조성 공평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  구

					경영개발과
경영행정			용지보상					경영개발1				경영개발2

□ 정  ․  현  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13		1	5	4	3
현 원	12		1	4	4	3
증 감	△1		-	△1	-	-

□ 사  무  분  장

◦ 경영 행정 : 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, 공영개발사업 계약업무

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, 지방채업무

◦ 용지 보상 : 용지분양 계획수립 및 추진, 경영평가 분석, 용지매입 및 보상,

지적공부정리, 토지수용  및  공탁, 공유재산 및 미분양용지 관리

◦ 경영개발1 :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,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, 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

◦ 경영개발2 :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사업,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

2014 주 요 성 과

□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

◦ 사 업 추 진     : 2010. 3월/ 2016. 2월 준공예정 (전체 공정률 44%)

◦ 공사준공 (3차) : 2014. 11.

◦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: 80% (대상 776천㎡/ 보상 624천㎡)

‣토지 755건/ 624천㎡, 지장물 785건, 분묘 277기

□  함열농공단지 (LED집적화단지) 조성사업

◦ 특수목적법인(SPC) 설립                        : 2014. 1. 14.

◦ 익산 함열농공단지 지정 승인(전라북도)         : 2014. 7. 17

◦ 익산 함열농공단지 사업시행자 지정(승인)       : 2014. 9. 16.

‣ 익산시장 ⇒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식회사

◦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협의(새만금지방환경청)    : 2014. 12.

◦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(토지 67% 매입완료)   : 2014. 12.

2015 주요업무계획

		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함열농공단지 (LED집적화단지)조성사업 신재생자원센터주변도시개발사업 익산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분양활성화방안

1		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(낭산면) ~ 연무 IC (논산시 연무읍)

◦ 사업내용 : 도로신설 L = 11.86㎞ (4차로), 교량신설 19개소 (1,245m)

◦ 사업기간 : 2010 ~ 2016 (7년)

◦ 총사업비 : 1,604억원 (공사비 1,187 보상비 등 417)

※ 재 원 별 : 국비 809, 도비 27, 시비 768

※ 현 공정율 :  44%

□ 예 산 현 황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2014년까지	2015년			2016년이후
			소계	확보	미확보
총계	1,604	893	203	10	193	701
국비	809(51%)	799	10	10
도비	27(1%)	27
시비	768(48%)	67	193		193	701

※ 현재까지 확보액 903억(국비 809억, 도비 27억, 시비 67억)

□ 쟁점 및 애로사항

◦ 현재 국비 지원금액 809억원은 전액 지원되었으나, 지방비는 부담금

795억원 중 94억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시비 미 부담금 701억원에

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.

◦ 시비 부담금 701억원을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

있으나 불투명한 상태임.

◦ 2015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(193억원) 미확보로 공사 추진 지난

▸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미 확보액 : 150억원 (공정율 44%)

▸ 토지보상비 미 확보액 : 43억원

▸ 현재 보상율 : 80% (대상 776천㎡ / 보상 624천㎡)

□ 추 진 계 획

◦ 공사착공 (4차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 2.

◦ 감리용역 착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 2.

◦ 용지매입 (90%/ 621천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12.

◦ 공사 완공 (전체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6.  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·수송비용 절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

◦ 수도권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확보로 주요 가로망 교통체증 해소

2		함열농공(LED집적화)단지 조성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함열읍·용안면 일원

◦ 사업규모 : 단지조성 329천㎡

◦ 사업내용 : LED전문단지 조성

◦ 사업기간 : 2011 ~ 2016 (6년)

◦ 총사업비 : 350억원

▸ 국비30억, 도비5억, 시비(출자금) 2억, 민간313억

◦ 시 행 자 :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(주)

□ 추 진 계 획

◦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      : 2015. 3.

▸ 환경·교통·재해영향평가 등 유관기관 협의 및 실시계획 작성

◦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 신청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3.

▸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(주) ⇒ 익산시장

◦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고시              : 2015. 4.

◦ 공사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4.

▸ 문화재시굴조사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LED산업 집적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◦ 북부지역 공단조성으로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주민숙원 해소

3		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익산시 부송동 일원 (신재생자원센터 주변)

◦ 면    적 : 331천㎡

◦ 사업내용 : 주거용지, 상업용지, 학교용지 등

◦ 사업기간 : 2010 ~ 2016 (6년)

◦ 총사업비 : 32,800백만원 (조성비 18,000 보상비 3,000 기타 11,800)

□ 쟁점 및 애로사항

◦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사업추진 보류

▸용역 장기간 표류(2013. 1월 용역중지)

▸토지소유자 재산권 장기간 제한(개발행위제한 2011. 4. ~ 2016. 4)

▸사업 중단 시 개발예정지 지역주민 반발 및 행정의 신뢰성 상실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추진 방안 종합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5. 1.

▸개발주체, 사업시기 및 개발방식 등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주거․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

◦ 주변지역 난개발 방지 및 주거․생활환경 개선

4		익산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분양 활성화방안

□ 지원시설용지 현황

◦ 분양현황

구 분	분 양 계 획		분 양		미 분 양		분양률 (%)
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지원시설용지	37	54,625	5	6,962	32	47,663	12.7

◦ 분양대상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분 양 계 획		기 분 양		미 분 양		비 고
	단가	금액	단가	금액	단가	금액
지원시설용지	470	25,673,750	470	3,272,140	470	22,401,610

□ 원 인 분 석

◦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대심리 위축

◦ 제3산단 기반시설 인근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결여

◦ 지원시설용지의 필지별 대규모 구획으로 투자 부담 가중

□ 사례비교(지원시설용지)

◦ 인근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와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익산제3산업단지		김제지평선산업단지		비 고
	면적(㎡)	분양금액	면적(㎡)	분양금액
최소	919	460,878	411	152,686

※ 익산 제3일반산단 : 지원시설용지 총 37필지 중 1,000㎡(약 300평) 이상 35필지

김제 지평선 산단 : 지원시설용지 119필지 중 700㎡(약 211평)이하 83필지, 1,000㎡ 이상 9필지

⇒ 익산 제3일반산단 지원시설용지가 대규모 구획으로 설계

□ 활성화 방안

◦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필지 분할 검토(현재의 1/2수준)

▸ 1,490㎡ / 700백만원(기정) → 745㎡ / 350백만원(변경)

▸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: 111백만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개발계획(지구단위)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         : 2015. 2.

◦ 개발계획(지구단위) 및 실시계획 승인                : 2015. 8.

◦ 분양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5. 8.

□ 기 대 효 과

◦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

원인을 분석하여 분양활성화 방안을 수립

◦ 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확충